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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사고가 난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되고 추가 보증 가입도 거부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집중관리 채무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

    집중관리 채무자 186명 중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위 경우에 더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도 등록 말소 사유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증사고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회사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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