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사고가 난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되고 추가 보증 가입도 거부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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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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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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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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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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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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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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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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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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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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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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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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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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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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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이 호수당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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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중관리 채무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
집중관리 채무자 186명 중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 위 경우에 더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도 등록 말소 사유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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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49조제8항ㆍ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 중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
주요 의무 (일반)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회사는 일정 요건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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