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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0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동조합 방식 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면제 신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공급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9조제7항제4호를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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