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82025.02.28
-
위원회 심사03.042025.03.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275 · 김기현 2024.11.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을 사들이는 양수인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기도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917 · 김희정 2026.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96 · 문진석 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사고가 난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되고 추가 보증 가입도 거부돼요
-
위원회 심사 2212997 · 전현희 2025.0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이 호수당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7376 · 권영진 2025.01.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
공포 2207084 · 국토교통위원장 2024.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 사기 등이 있어도 임차인 책임이 없으면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로 대항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61 · 김상훈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2호 이상 사들인 사업자가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접수 2223086 · 김종양 2026.11.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거짓·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보호 범위와 한계를 명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협동조합 방식 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면제 신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공급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9조제7항제4호를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재산, 출자금 환급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보증금 반환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임대차계약 형태와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ㆍ공급하거나, 해당 협동조합이 지분을 출자ㆍ소유한 법인을 통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공급하거나, 해당 협동조합이 지분을 출자·소유한 법인을 통해 건설·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에 가입하는 기존 의무가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방식 사업에서는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면제 요건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