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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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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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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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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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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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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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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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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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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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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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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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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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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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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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사업자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도 아파트를 지어 임대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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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재허용
2020년 폐지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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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불안정성 및 지방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등 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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