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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도 절반이 지나면 합의 후 거주 임차인이 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중도 양도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공공임대주택만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합의에 따라 분양전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장기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가능 여부(공공임대와 장기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할 수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법에 따라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함부로 팔거나 임대를 끝낼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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