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도 절반이 지나면 합의 후 거주 임차인이 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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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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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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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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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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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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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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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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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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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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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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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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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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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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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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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후 거주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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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11 · 권영진 2025.04.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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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61 · 염태영 2026.10.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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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58 · 복기왕 2025.08.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합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전에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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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후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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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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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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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97 · 전현희 2025.0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상한이 호수당 3천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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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중도 양도가 가능해져요
지금은 공공임대주택만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합의에 따라 분양전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장기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가능 여부(공공임대와 장기 민간임대)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할 수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요.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임대사업자가 법에 따라 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함부로 팔거나 임대를 끝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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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임차인들의 조속한 내집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및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조문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시점에 임대사업자와 거주 임차인이 합의해 양도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와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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