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합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전에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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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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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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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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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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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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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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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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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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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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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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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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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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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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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간임대 조기 분양전환 근거 신설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임차인과 협의해 조기 분양전환하는 규정이 없어요.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43조제4항제4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야 분양전환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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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법인 「임대주택법」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구분 없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 분양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음.
2015년 8월 구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나누어 각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규율하도록 개정되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분양 전환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현행법상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전에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양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를 전제로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건설 원자재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건설공사비용이 폭등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시점과 비교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분양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상승하였다는 점 역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을 증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건설자금 조기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출하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임대의무기간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선택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협의 절차와 분양가 산정 방식 등 세부 의무는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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