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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합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전에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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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민간임대 조기 분양전환 근거 신설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임차인과 협의해 조기 분양전환하는 규정이 없어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43조제4항제4호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야 분양전환 등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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