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후 거주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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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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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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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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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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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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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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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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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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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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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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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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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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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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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도 절반이 지나면 합의 후 거주 임차인이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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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합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전에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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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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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607 · 이강일 2025.07.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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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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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0197 · 이강일 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후 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기존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보다 먼저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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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92 · 황운하 2026.11.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지원을 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을 세우고 임차인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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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61 · 염태영 2026.10.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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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임대주택도 우선 분양전환 길이 열려요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우선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서 입주자가 분양을 원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 관련 규정이 없어 우선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거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우선 분양전환
- 임대 살던 사람에게 집을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분양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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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영 등 민간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희망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우선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격 산정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분양가 문제로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두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전환 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안 제43조의2)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되, 임대사업자는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양도가격 이하로 양도하도록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안 제43조의3)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에는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함.
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3조의4)
우선 양도가격 및 우선 분양전환 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임차인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함.
라. 안전진단의 실시(안 제43조의5)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 시 임대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임대사업자,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임대주택 구조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를 보수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이행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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