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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후 거주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임대주택도 우선 분양전환 길이 열려요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우선 분양전환 규정이 없어서 입주자가 분양을 원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관련 규정이 없어 우선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거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 분양전환
임대 살던 사람에게 집을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분양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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