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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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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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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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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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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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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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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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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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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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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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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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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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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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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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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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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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의무기간 중·후 우선 매각 근거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제4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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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간의 다양한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과 국민의 주거 안전판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나, 동시에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일정 요건의 임차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임차인 요건은 원안 및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임차인 대상 우선 매각 절차와 가격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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