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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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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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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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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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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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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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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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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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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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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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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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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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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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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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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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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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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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후 거주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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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방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일 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 주택 도입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10년이에요. |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임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길수록 임차인이 오래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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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려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공공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10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다양한 장기 거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염태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염태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통과되면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등록 요건과 개정 조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여요. 등록 절차와 임대료 기준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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