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방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일 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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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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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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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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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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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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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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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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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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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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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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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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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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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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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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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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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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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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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이 늦춰져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이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바뀌어요. 적용 대상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일 |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
용어 설명
- 임대보증보험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법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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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는 신탁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일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사용검사 이후 취득하는 임대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점이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조정돼요. 다만 제안이유 외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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