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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방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일 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이 늦춰져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이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바뀌어요. 적용 대상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일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용어 설명

임대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법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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