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와 예비임차인 모집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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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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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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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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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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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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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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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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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
위원회 심사11.25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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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거짓·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보호 범위와 한계를 명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정식 인허가 없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 | 현행법은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직접 금지·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설명됨 |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명확히 금지(안 제5조의3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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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의단체가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동조합 또는 투자자 모집 형식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예비임차인들로부터 계약금ㆍ출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10년 임대 후 분양”, “확정 보증금”, “동호수 지정”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토지 사용권원이나 사업계획 승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도 확인됨.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어도 행정적ㆍ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구제 및 행정 감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협동조합 설립 단계의 안전장치로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여 선의의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6항, 제5조의8,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67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무등록 사업자, 임의단체 및 협동조합, 그리고 이를 통해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무등록 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토지 사용권 및 사업계획 승인 없이 모집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은 설립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구체적 수준은 개정안의 제5조의8, 제65조제2항, 제67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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