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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와 예비임차인 모집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정식 인허가 없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등록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 현행법은 무등록 사업자나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직접 금지·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설명됨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임차인 모집 행위를 명확히 금지(안 제5조의3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임차인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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