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회원을 모집하거나 건립을 공표하는 행위가 규제돼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32025.04.03
-
위원회 심사04.042025.04.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08 · 김정재 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와 예비임차인 모집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48 · 이상식 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단체가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72 · 박용갑 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는 장래 민간임대주택을 약속하고 돈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접수 2223086 · 김종양 2026.11.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거짓·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보호 범위와 한계를 명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93 · 권영진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임대사업자는 공급신고 전 임차인 모집 시 과태료, 무신고 모집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061 · 이준석 2024.11.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후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
공포 2218857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지위를 이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07 · 이강일 2025.07.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협동조합 설립 요건 강화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추진위원회 구성 조건으로 신설하여 사업 안정성을 높임.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 민간임대협동조합, 임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설립 전 충분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의단체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임대주택 건립 공표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