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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회원을 모집하거나 건립을 공표하는 행위가 규제돼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동조합 설립 요건 강화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추진위원회 구성 조건으로 신설하여 사업 안정성을 높임.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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