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후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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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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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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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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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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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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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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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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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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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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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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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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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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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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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매매예약금 수수·요구 행위 금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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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ㆍ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를 금지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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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수수·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매매예약금 수수·요구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규정에서 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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