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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단체가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행위 금지 추진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등 모집행위 규제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 없음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8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사업자가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조합이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공급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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