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단체가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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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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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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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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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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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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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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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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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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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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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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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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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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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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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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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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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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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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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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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의단체의 임차인 모집행위 금지 추진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등 모집행위 규제 |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 없음 |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8항 신설) |
용어 설명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 건설사업자가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조합이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공급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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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확보하여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 등의 모집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할 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나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여하는 임대사업자, 조합, 그 외 임의단체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예비임차인 모집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나, 구체적인 벌칙 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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