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을 담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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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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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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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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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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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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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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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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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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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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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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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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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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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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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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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보수 및 퇴거 시 원상복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51조제7항을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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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임대차 시장이 기업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와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부담에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수선ㆍ유지ㆍ보수 및 퇴거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필요절차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7항 신설, 제56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원상복구비용 청구 분쟁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원상복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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