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는 장래 민간임대주택을 약속하고 돈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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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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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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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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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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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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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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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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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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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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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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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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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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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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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모집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5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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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모집 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의 단체를 설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하여 투자자ㆍ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업 시행 여부도 불확실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장래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8 및 제6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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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련하여 장래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모든 자.
주요 의무 (일반)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예비임차인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처벌 수준(과태료, 벌금 등)이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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