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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우선매각 조건으로 모집하면 공급신고에 양도 시기·가격을 넣어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할인 매각 조건의 공급신고 포함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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