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우선매각 조건으로 모집하면 공급신고에 양도 시기·가격을 넣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62025.06.16
-
위원회 심사06.172025.06.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10197 · 이강일 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후 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기존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보다 먼저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607 · 이강일 2025.07.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어요
-
공포 2218857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지위를 이어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93 · 권영진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임대사업자는 공급신고 전 임차인 모집 시 과태료, 무신고 모집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061 · 이준석 2024.11.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후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16 · 허종식 2024.06.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72 · 박용갑 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는 장래 민간임대주택을 약속하고 돈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
공포 국토교통부 2026.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우선·할인 매각 조건의 공급신고 포함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공급신고 후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포함하지 않은 우선매각 혹은 할인매각을 약속하며 입주자 모집 홍보 등 광고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매각 시기, 가격, 방법 등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구두로 약속받은 우선매수권 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의 수선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산정방법 등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으로 임대차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약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산정방법 등을 공급 신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제8항 및 제65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다.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라.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대상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되는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에 임차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약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을 추가함(안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4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특히 30호 이상 주택의 최초 공급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우선·할인 매각 조건을 내걸 경우 그 시기와 가격 산정방법을 공급신고에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지 않아야 해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특약을 두지 않고, 공통 특약을 신설·변경할 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모집 광고·권유 관련 금지행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충 조건 설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