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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지위를 이어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3.09D-107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9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임차인 등 불법 모집 금지 신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이나 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등을 모집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 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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