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지위를 이어받아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3.09D-107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9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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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예비임차인 등 불법 모집 금지 신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이나 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등을 모집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 | 신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가능 |
용어 설명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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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42조제8항, 제65조제2항제10호,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임대사업자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를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안 제43조의2 신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8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09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관련자, 임차인 모집에 관여하는 자, 임대사업자의 상속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시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임차인 모집 방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별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상속 신고 및 계약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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