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지원을 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을 세우고 임차인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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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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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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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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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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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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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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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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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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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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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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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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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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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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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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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 임대사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공적 지원을 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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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매각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이에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임대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 수립과 임차인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67조제3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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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황운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운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요건은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니 법안 전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예요(개정안 제67조제3항제9호 신설).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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