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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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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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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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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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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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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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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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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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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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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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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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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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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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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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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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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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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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우선매각 조건으로 모집하면 공급신고에 양도 시기·가격을 넣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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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매각 근거 신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 등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 없음 | 임대사업자가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음(안 제4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용적률 완화 같은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 같은 규제를 함께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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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우선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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