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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2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매각 근거 신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 등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 없음 임대사업자가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음(안 제4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용적률 완화 같은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 같은 규제를 함께 적용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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