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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5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근거 신설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미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근거를 민간임대주택에도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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