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5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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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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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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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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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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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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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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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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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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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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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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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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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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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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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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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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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근거 신설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미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근거를 민간임대주택에도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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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현행법에는 다자녀 가구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 공적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우선 공급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방법은 아직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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