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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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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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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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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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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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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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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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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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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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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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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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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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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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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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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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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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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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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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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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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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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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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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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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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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추가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개정안은 안 제49조의2를 신설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보증금 담보 방식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 현행 보증 가입 의무는 유지되고,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이행보증금 예치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 등록해 임대 사업을 하는 주체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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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치금액은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임대 시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액, 방법, 예외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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