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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추가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개정안은 안 제49조의2를 신설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보증금 담보 방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현행 보증 가입 의무는 유지되고,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이행보증금 예치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이 법에서 등록해 임대 사업을 하는 주체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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