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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 사기 등이 있어도 임차인 책임이 없으면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로 대항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61호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인에 대한 보증 취소 대항 금지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를 내거나 사기를 쳤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는 보증 취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맞설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에 대한 보증회사의 보증 취소 대항 가능 여부 (안 제49조제8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의 취소 등으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집을 빌릴 때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목적으로 맡기는 돈이에요. 임대인이 나중에 돌려주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 보증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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