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대사업자 사기 등이 있어도 임차인 책임이 없으면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로 대항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61호-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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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차인에 대한 보증 취소 대항 금지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를 내거나 사기를 쳤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는 보증 취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맞설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에 대한 보증회사의 보증 취소 대항 가능 여부 (안 제49조제8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의 취소 등으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임대보증금
- 임차인이 집을 빌릴 때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목적으로 맡기는 돈이에요. 임대인이 나중에 돌려주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 보증회사가 보증을 서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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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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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6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을 운영하는 HUG 등 보증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증회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이나 사기행위를 이유로 보증 취소 등을 주장해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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