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회사 대위변제 시 등록이 말소돼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50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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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을 사들이는 양수인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기도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비아파트 대상 단기등록임대제도 신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등록임대제도가 새로 생겨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아파트 대상 단기등록임대제도(제2조제6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의무임대기간
-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임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는 임의로 임대를 그만둘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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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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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5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보증을 취급하는 보증회사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단기등록임대제도는 비아파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으로 보증채무가 대위변제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 보증회사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 관리하고 추가 보증 취급을 제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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