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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된 단기·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 봐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지된 유형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방식 개선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된 두 유형의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지 유형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기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돼요. 의무기간이 끝나도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봐요(제6조제5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의무가 줄어들거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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