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사업자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도 아파트를 지어 임대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61 · 김상훈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2호 이상 사들인 사업자가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246 · 복기왕 2025.08.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된 단기·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5777 · 민병덕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방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일 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61 · 염태영 2026.10.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376 · 권영진 2025.01.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59 · 이광재 2026.0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 후 30일 내 답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09572 · 염태영 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가 주거서비스를 붙여 20년 이상 임대하는 새 유형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08 · 김정재 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와 예비임차인 모집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아파트 단기 공급 금지 완화
현재는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비아파트에만 공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파트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주택 유형 | 비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돼요. | 아파트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
용어 설명
- 민간임대주택
-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공급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임대를 맡는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정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의무 기간을 4년으로 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고, 이후 2024년 12월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다시 도입되었으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비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되었음.
이처럼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자체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줄어든 착공 실적으로 인해 향후 수년간 공급 감소가 예견되고 있음.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노인 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소형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만으로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여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활용하려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임대하는 경우 기존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등 관련 요건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해당 의무의 구체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