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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사업자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도 아파트를 지어 임대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9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파트 단기 공급 금지 완화

    현재는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비아파트에만 공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파트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주택 유형 비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를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금지돼요. 아파트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임대주택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공급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임대를 맡는 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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