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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 후 30일 내 답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봐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사자 출석·의견진술권 신설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 없음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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