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 후 30일 내 답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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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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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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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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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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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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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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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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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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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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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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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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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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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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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당사자 출석·의견진술권 신설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 없음 |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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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분쟁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매입·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등록말소, 과태료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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