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가 주거서비스를 붙여 20년 이상 임대하는 새 유형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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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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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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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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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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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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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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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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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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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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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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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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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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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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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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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 신설
리츠가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20년 이상 의무임대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 만들어져요. 임차인의 장기 안정 거주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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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단순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주거모델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되어 생활 편의와 복지를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그 방안으로 ‘리츠’가 주거서비스와 함께 ‘20년’ 이상 의무임대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5호의2,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임대료 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며(안 제44조제1항), 주거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인증제 근거를 신설하여 인증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1조).
또한 임대주택 등록유형 간 변경 허용(안 제5조제8항),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토지에 대한 민간 우선공급(안 제18조), 도시계획 규제완화(안 제21조, 제21조의3), 공급촉진지구 적용(안 제22조∼제41조의2), 임차인의 자격(안 제42조), 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안 제42조제5항)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특히 리츠)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선택하는 리츠는 주거서비스 제공과 20년 이상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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