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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가 주거서비스를 붙여 20년 이상 임대하는 새 유형이 생겨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 신설

    리츠가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20년 이상 의무임대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이 만들어져요. 임차인의 장기 안정 거주를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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