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 등 법인이 100호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새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해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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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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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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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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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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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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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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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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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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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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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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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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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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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572 · 염태영 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가 주거서비스를 붙여 20년 이상 임대하는 새 유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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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61 · 염태영 2026.10.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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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53 · 김정재 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도 절반이 지나면 합의 후 거주 임차인이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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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99 · 임미애 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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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국토교통부 2026.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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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76 · 권영진 2025.01.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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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607 · 이강일 2025.07.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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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77 · 민병덕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방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일 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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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로운 장기 민간임대주택 유형 도입
리츠 등 법인이 동일 단지에서 100호 이상을 최소 2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유형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임대주택 유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유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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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약 60%, 공공임대 약 8%, 민간임대 약 32%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임대료 규제, 세제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 시장으로 고착화된 상황임. 이로 인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가계부채 증가), 전세사기, 원치 않는 이사 등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하자보수 분쟁 및 주거서비스 부실 등 주거 만족도가 낮으며, 전세제도는 갭투자를 유발하여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부동산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실현 및 선진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전세시장 외 미국,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리츠 등 법인이 동일 주택단지별 100호 이상 대규모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ㆍ준자율형ㆍ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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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리츠 등 법인 및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100호 이상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사업자는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고, 공적의무 수준에 따라 임대료 규제 및 임차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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