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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적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93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10.27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96호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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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이 넓어져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시·군·자치구 조례뿐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서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20년 이상 임대 목적의 100세대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료 증액비율 기준 조례 시·군·자치구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한 경우에만 그에 따름 시·군·자치구 조례뿐 아니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료 증액비율
임대료를 올릴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 비율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비율을 정하는 조례의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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