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적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3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10.27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96호-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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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대료 증액 상한 기준이 넓어져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시·군·자치구 조례뿐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서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20년 이상 임대 목적의 100세대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료 증액비율 기준 조례 | 시·군·자치구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한 경우에만 그에 따름 | 시·군·자치구 조례뿐 아니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름 |
용어 설명
- 임대료 증액비율
- 임대료를 올릴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 비율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비율을 정하는 조례의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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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투명성 강화 및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호)
나.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보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함(안 별표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jaeeun12@korea.kr
- 팩스 : 044-201-565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2, 4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7 15:03공포일- → 2026.10.27
- 2026.10.20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와 해당 임대차계약 관련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규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단지는 제외돼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포함해야 해요. 임대료 증액 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정안은 이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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