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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등의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공고번호
제2026-93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10.27
시행일
2026.10.27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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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관리비·사용료 투명성 강화 목적

    관리비와 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적을 수 있도록 서식을 바꿔서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차계약신고서 서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리비 및 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차계약신고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해 내는 서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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