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등의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3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10.27
- 시행일
- 2026.10.27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72026.10.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국토교통부 2026.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98 · 김희정 2024.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서류를 위조해도 임차인 귀책이 없으면 보증회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6061 · 이준석 2024.11.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후 매매예약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1607 · 이강일 2025.07.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0197 · 이강일 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 후 민간임대주택을 팔 때 기존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보다 먼저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93 · 권영진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임대사업자는 공급신고 전 임차인 모집 시 과태료, 무신고 모집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55 · 맹성규 2024.10.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허위서류로 발급된 임대보증금 보증도 취소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99 · 임미애 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관리비·사용료 투명성 강화 목적
관리비와 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적을 수 있도록 서식을 바꿔서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차계약신고서 서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리비 및 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비 및 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신고서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jaeeun12@korea.kr
- 팩스 : 044-201-565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2, 4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27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7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7
- 2026.10.01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및 임차인 대표회의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개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임차인 측의 회계감사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