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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허위서류로 발급된 임대보증금 보증도 취소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23
의안번호
22048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인 무귀책 시 보증취소 제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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