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으면 허위서류로 발급된 임대보증금 보증도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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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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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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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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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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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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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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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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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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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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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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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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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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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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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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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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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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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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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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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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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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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서류를 위조해도 임차인 귀책이 없으면 보증회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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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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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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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등의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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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61 · 김상훈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2호 이상 사들인 사업자가 매입임대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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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인 무귀책 시 보증취소 제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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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보증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HUG가 해당 보증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기로 인해 기대하였던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또한 HUG의 보증취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이 사후에 취소됨으로써 선의의 임차인이 예상하던 혜택을 상실하게 된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임.
이에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9조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임차인
주요 의무 (일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 취소를 제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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