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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어려우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31
의안번호
22094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 신설

    사업 지연, 수요 부족, 지역주민·지자체 반대 등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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