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어려우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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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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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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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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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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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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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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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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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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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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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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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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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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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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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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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 신설
사업 지연, 수요 부족, 지역주민·지자체 반대 등으로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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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가 촉진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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