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거짓·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보호 범위와 한계를 명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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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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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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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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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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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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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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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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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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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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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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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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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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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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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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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원 모집 광고 규제 신설
조합원을 모집할 때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안 제5조의6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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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모집 신고, 가입 계약 시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에 대한 규정과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조합가입신청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나 신탁업자의 자금 관리 등의 보호 범위와 한계를 충분히 알기 어려워 사업의 안전성을 오인할 우려가 있음. 또한 건설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가ㆍ허가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ㆍ무산되면서 이미 가입비ㆍ출자금 등을 낸 조합원이 손실을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음.
이에 조합원 모집 시 거짓ㆍ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와 가입 계약서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신탁업자의 자금 관리 등의 보호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대지 확보, 인가ㆍ허가 진행,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집행ㆍ반환 현황 등을 실태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제61조의2 신설 및 제67조).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협동조합 등 조합원을 모집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지 않아야 하며, 광고와 가입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보증 및 신탁 자금 관리의 보호 범위와 한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실태점검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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