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파트도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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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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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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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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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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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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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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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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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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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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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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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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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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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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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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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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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국토교통부 2026.07.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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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매입 임대 한시 허용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2020년 이후 막혀 있던 아파트 매입형 임대가 일정 지역에서 다시 열리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파트의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 아파트는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 |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에 한해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 |
용어 설명
- 민간임대주택
- 개인이나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주택의 등록과 관리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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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조제5호 단서 및 제5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단계의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등록·임대 관련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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