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구성원도 의무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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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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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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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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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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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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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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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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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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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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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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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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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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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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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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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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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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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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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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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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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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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인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신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리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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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 임차료 증감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관련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표회의 구성 관련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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