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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채납 부동산 중개 시 설명 의무 신설

    기부채납된 부동산 중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가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무만 규정 기부채납 부동산 중 무상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관련 제약사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채납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이 부동산은 결국 공공에 귀속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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