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확인·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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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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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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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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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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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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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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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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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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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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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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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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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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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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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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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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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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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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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개사의 확인·설명 대상이 늘어나요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는 임차권 관련 사항도 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 항목 |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 (세부 항목 목록은 원문에 없음) |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 관련 사항(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설명 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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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들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서 계약하여 종국적으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회원이 중개하는 중개대상물의 임차 거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상 미공시 임차권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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