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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확인·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개사의 확인·설명 대상이 늘어나요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는 임차권 관련 사항도 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 항목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 (세부 항목 목록은 원문에 없음)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 관련 사항(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설명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열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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