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 때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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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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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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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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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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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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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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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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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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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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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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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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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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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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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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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확인·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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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규정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 사항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제3호에 법률 수준으로 규정하여 중개의뢰인(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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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안번호 제10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대상물 임대차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관련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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