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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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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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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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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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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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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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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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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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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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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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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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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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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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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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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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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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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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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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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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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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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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확대
임대차 중개 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설명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의무에 추가합니다(안 제25조의3제2호·제3호·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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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계층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주요 의무 (일반)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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