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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 때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보여줘야 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중개대상물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설명 시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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