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 때 신탁원부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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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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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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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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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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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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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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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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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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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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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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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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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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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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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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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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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64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7.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전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설명 근거로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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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43 · 복기왕 2024.10.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 때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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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00 · 염태영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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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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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76 · 강명구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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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 때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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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때 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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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41 · 이강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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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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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324 · 최기상 2024.08.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공인중개사가 두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추가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가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개대상물 설명 시 제시하는 근거자료 |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위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신탁사기
-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 유형이에요. 신탁회사와 은행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세입자가 보호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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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중개의뢰인과 거래하는 중개업 관련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현행법에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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