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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 때 신탁원부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추가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개대상물 설명 시 제시하는 근거자료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위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함

용어 설명

신탁사기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전세사기 유형이에요. 신탁회사와 은행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세입자가 보호받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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