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전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설명 근거로 보여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2.15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4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21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07.212025.07.21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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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개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추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끝나기 전에 신탁원부를 설명 근거로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명의 근거자료 |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위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 |
용어 설명
- 신탁원부
- 신탁회사가 맡은 부동산의 신탁 조건과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문서예요. 신탁 부동산인지 확인할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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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5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과의 거래에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 근거자료로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 제시하도록 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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