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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전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설명 근거로 보여줘야 해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2.15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4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07.21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개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추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끝나기 전에 신탁원부를 설명 근거로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명의 근거자료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위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

용어 설명

신탁원부
신탁회사가 맡은 부동산의 신탁 조건과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문서예요. 신탁 부동산인지 확인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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