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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중개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 위험과 확인사항을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거용 임대차 확인·설명 사항 구체화

    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임대주택과 신탁등기된 건물에도 같은 취지의 설명 의무가 함께 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의 확인·설명 사항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권리관계에서 설명할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가 거래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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