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중개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 위험과 확인사항을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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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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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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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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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주거용 임대차 확인·설명 사항 구체화
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임대주택과 신탁등기된 건물에도 같은 취지의 설명 의무가 함께 규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의 확인·설명 사항 |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권리관계에서 설명할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확인·설명의무
- 공인중개사가 거래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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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권리관계 내용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의 위험성 및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거래 빈도가 높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에 따른 설명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설명을 위한 관계 자료를 임대인 등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부동산 관계 법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권리관계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있을 경우 보증금의 회수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의 정지 사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중개의뢰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의뢰인에 대한 중개를 거절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의 정지 사유, 과태료 제재 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51조제2항).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을 확인ㆍ설명함에 있어 향후 임대차 목적물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의 대상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회수 위험성, 대항력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및 그들로부터 중개를 의뢰받는 임대인·임차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며, 보증금 회수 위험성과 대항력 상실 가능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개를 거절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설명 의무 미이행 또는 근거자료 미제시 시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과태료 부과. 중개의뢰인의 자료 거절 시에도 자격 정지·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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