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관리비 자료를 요구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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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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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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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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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공인중개사가 두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중개대상물 설명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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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에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여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서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상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추가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 상 관리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임대인에게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ㆍ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이 월세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 및 주택임대차(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 중개업무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임대의뢰인(임대인)도 간접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하며,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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