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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관리비 자료를 요구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27
의안번호
22111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중개대상물 설명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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