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때 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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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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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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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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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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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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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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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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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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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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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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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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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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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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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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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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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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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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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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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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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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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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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확대
주택임대차계약 중개 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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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중개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주요 의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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