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가 거래 대상 지역의 홍수·가뭄 취약지도와 지진위험지도를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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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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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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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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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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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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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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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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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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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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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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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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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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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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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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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동산 중개 시 재해위험지도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시 홍수·가뭄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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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단시간에 내리는 폭우나 역대급 규모의 태풍 같은 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렵겠지만, 재해 발생 전 미리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음.
일본의 경우 홍수, 산사태, 해일 등 방재정보를 제공하는 해저드맵(Hazard Map)을 지역별로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와 관련 설명을 의무화해 구매자에게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이에 국내도 중개대상물이 위치한 지역의 홍수 및 가뭄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중개대상물의 설명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전에 재해 위험의 유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 및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특히 홍수·가뭄·지진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설명 시 해당 지역의 재해 관련 지도(홍수·가뭄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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