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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가 거래 대상 지역의 홍수·가뭄 취약지도와 지진위험지도를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동산 중개 시 재해위험지도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시 홍수·가뭄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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