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공인중개사가 두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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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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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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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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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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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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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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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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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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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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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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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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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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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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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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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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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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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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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설명 의무 신설
주택 임대차계약을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으로 쓰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중개사의 설명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안 제25조의3제2항). |
용어 설명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열고 실제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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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주요 의무 (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중개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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