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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공인중개사가 두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설명 의무 신설

    주택 임대차계약을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으로 쓰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중개사의 설명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해야 해요(안 제25조의3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열고 실제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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