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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도 중개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권리금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에 추가해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3호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 추가해요. 지금은 토지와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개대상물의 범위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에 추가돼요(제3조제3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법에서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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