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도 중개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권리금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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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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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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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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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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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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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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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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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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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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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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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권리금을 중개대상물에 추가해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3호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 추가해요. 지금은 토지와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개대상물의 범위 |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에 추가돼요(제3조제3호). |
용어 설명
-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해요. 법에서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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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과 같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2024도 1766)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금 계약의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 및 권리금 계약 중개와 관련된 중개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 당사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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