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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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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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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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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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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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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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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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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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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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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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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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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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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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토지 분양대행 업무 허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대해서도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분양대행만 규定되어 있어 업무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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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인중개사자격은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미숙지, 중개 실무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중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특별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중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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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았다가 새로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과 소관 기관의 해석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장기간 미등록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특별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지만, 이에 따른 세부 요건은 법률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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