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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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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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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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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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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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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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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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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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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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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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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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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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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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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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641 · 국토교통위원장 2025.07.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전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설명 근거로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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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 때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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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70 · 정준호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가 중개 때 신탁원부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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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 추가
현행에서는 2년 주기 연수교육이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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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개설등록이나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중개보조원)을 받도록 하되, 2년 주기의 정기교육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미달 및 직업윤리 위반 등으로 중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교육 대상에서 중개보조원은 제외되어 있어 중개보조원을 지속적으로 교육ㆍ관리하고 관련 중개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수교육 대상에 중개보조원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윤리를 제고하고 중개사고로부터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기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중개보조원도 정기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교육 주기, 시간, 이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안 심의 과정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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